2026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험이 큰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완료했으며, 선정된 10개 군의 거주민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
오늘은 내가 사는 지역이 선정되었는지, 그리고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표와 함께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.
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(10개 군) 현황
당초 7개 군에서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증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국 10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[ 📌 농림축산식품부 :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및 대상 지역 확정 보도자료 ]
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필수 조건
이 사업은 농민뿐만 아니라 해당 시범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
거주 조건: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(예: 옥천군의 경우 30일 이상)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
실거주 확인: 공과금 납부 내역이나 우편물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실거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사용처 제한: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군 내 소상공인 점유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반납됩니다.
신청 방법: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 📌 정부24 : 인구감소지역 지원금 및 지자체별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페이지 ]
시범사업 운영 방식 및 향후 전망
선정된 지역은 특색에 따라 두 가지 모델로 운영되어 정책 효과를 검증하게 됩니다.
일반형 모델: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.
지역재원창출형 모델: 태양광 발전 수익(신안)이나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(정선)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실험합니다.
본사업 전환 전망: 정부는 2027년까지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, 전국적인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
최종 요약
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첫째, 본인이 거주하는 군이 시범지역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,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.
둘째,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이므로 본인의 거주 지역 내 지정된 사용처와 유효 기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셋째, 지자체별로 선정된 세부 기준(거주 기간 등)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군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최종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.
공식 자료 출처:
농림축산식품부 '2026~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 확정' 보도
경기 연천군·경남 남해군 '기본소득 위원회 사용처 지정 심의' 결과
국회 '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 및 재원 조달 논의' 리포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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